업무방해 혐의 쟁의 행위 중 노동조합의 역할은

업무방해죄 혐의와 쟁의 행위, 노동조합의 현명한 법적 대응 전략 심층 분석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불법 행위인가” –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밝히는 업무방해죄의 진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단결된 목소리를 내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정당한 쟁의 행위에 참여했을 뿐인데, 예기치 않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크나큰 당혹감과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말 법을 어긴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법률사무소 심우에서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리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저는 과거 수사관으로서 수많은 노동 관련 분쟁 현장의 최일선에 있었고, 현재는 변호사로서 노동조합과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특별한 경험은, 수사기관의 시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동시에 꿰뚫어 보는 통찰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동 3권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에 기반한 ‘쟁의 행위’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업무방해’의 경계는, 마치 짙은 안갯속에 가려진 길처럼 매우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쟁의 행위가 가지는 본질적인 목적과 과정의 정당성보다는, 파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만 집중하여 섣불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블로그 포스팅은 바로 이처럼 혼란과 불안감 속에서 법적 위기에 직면하신 분들을 위해 시작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세 개의 문단에서는, 단순한 법률 조문 나열을 넘어 실제 판례와 수사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심층 분석’을 통해 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처럼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을 보호하고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노동조합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역할’과 구체적인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쟁의 행위, 단순 업무방해를 넘어 ‘특수범죄’까지: 당신이 마주할 수 있는 3가지 형사적 위험

1문단에서 짚어드렸듯, 쟁의 행위 관련 형사사건은 결코 ‘단순 업무방해’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업무방해죄는 여러 혐의를 엮어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쟁의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 조항을 검토하며, 특히 노동조합의 지도부에게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과거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고, 현재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을 변호하는 저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실제로 직면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형사 범죄 유형 세 가지를 그 심각성과 법적 쟁점 중심으로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모든 것의 시작, ‘업무방해죄’의 함정: 핵심은 ‘위력’의 해석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혐의는 역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입니다. 법 조항은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의 행위에서는 주로 ‘위력’의 행사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력’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이나 파괴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광의의 ‘위력’ 해석: 판례는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 즉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까지도 ‘위력’에 포함합니다.
• 핵심 법적 쟁점: 결국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인정되느냐의 여부는, 우리 조합의 단체 행동이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사용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공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수준을 넘어, 비조합원이나 대체 인력의 사업장 출입을 물리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막아서거나, 주요 생산 설비의 가동을 직접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수사관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이 바로 이 ‘위력’의 구체적인 행사 방식과 그 정도입니다. “누가 출입을 막았는가?”, “어떤 언행으로 조업을 방해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조합원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위력’의 구성요소로 꿰맞추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쟁의 행위의 목적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이 초기 수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2. 우발적 충돌이 ‘특수범죄’로: ‘특수손괴죄’라는 무거운 족쇄

쟁의 행위가 장기화되거나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이나 시설이 일부 파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이를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닌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죄’로 의율(법률을 적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했을 때 성립하며,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형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시설을 파괴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회사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일부가 파손되었다면, 개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특수손괴’의 공동정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 개개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사 기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손괴가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노동조합 지도부를 겨누는 가장 치명적인 칼날: ‘업무상 배임죄’와 ‘특경법’

업무방해나 특수손괴가 쟁의 행위 현장에서의 ‘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는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결과’, 즉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문제 삼는, 차원이 다른 법적 공격입니다. 특히 이는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불법적인 쟁의 행위를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는 회사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린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그 자체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지만, 진정한 공포는 그 이후에 시작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적용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회사의 재산상 손해액(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설 경우,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집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 불가)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거 수사관으로서 사측이 제출한 방대한 회계 자료와 손해액 산정 내역을 검토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는 과장이 섞여있거나 쟁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손실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 혐의를 방어하는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쟁의 행위의 ‘정당성’ 입증: 애초에 쟁의 행위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면에서 정당했다면 배임죄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② ‘배임의 고의’ 부인: 노동조합 지도부의 목적은 회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정당한 목표 달성에 있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3. ③ 손해액 및 인과관계의 철저한 탄핵: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회계, 경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측이 제출한 손해액 산정 근거의 허점을 낱낱이 파헤치고, 해당 손해가 쟁의 행위가 아닌 다른 외부 요인(시장 상황 변화, 경영 판단 착오 등)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과관계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경법 적용을 막고, 혐의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승패를 가르는 3단계 방어 전략

2문단에서 상세히 분석해 드린 바와 같이, 쟁의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특수범죄와 특경법이라는 상상 이상의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자, 사건 전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경찰의 최초 소환 통보’를 받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저는 이 결정적인 시기를, 사건의 운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단언합니다. 과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저는 피의자의 초기 대응과 첫 진술 한마디가 어떻게 전체 수사의 방향을 돌이킬 수 없이 결정짓는지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 골든타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억울한 혐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혹은 평생을 후회할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과 노동조합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초기 대응 조치와, 반드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핵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반드시 직접 챙겨야 할 ‘방어의 초석’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가올 법적 다툼을 대비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조합원 개인이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들이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변호인이 펼칠 변론의 가장 튼튼한 ‘기초’이자 ‘무기’가 됩니다.

• (조합 차원)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모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우리의 ‘주장’이 아닌 ‘증거’를 신뢰합니다. 따라서 쟁의 행위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즉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합원 총회 회의록,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관련 서류, 사측과의 교섭 일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2문단에서 설명한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서 쟁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범죄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 (조합 차원) ‘평화적’ 수단을 입증하고 ‘위력’의 행사를 반박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경찰은 현장의 작은 마찰을 빌미로 전체 쟁의 행위를 ‘폭력 집회’로 규정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집회·시위 현장을 촬영한 영상(CCTV, 조합원 촬영본, 언론 보도 영상 등), 사진, 현장 녹취록 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사측의 도발 행위나 용역 인력의 폭력적인 대응 장면이 담겨 있다면, 이는 우리의 행위가 방어적이고 비폭력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위력’의 존재를 탄핵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 (조합원 개인 차원) 경찰의 연락에 침착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십시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때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섣불리 “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이 애매한 답변을 하거나, 흥분하여 항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주시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고 침착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불필요한 통화는 수사관에게 불리한 진술의 빌미만 제공할 뿐입니다.

• (조합원 개인 차원) 증거를 보존하고 동료와 말을 맞추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에 사건과 관련된 문자 메시지, SNS 게시글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동료 조합원들과 모여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춰보려는 시도 역시 피해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수사기관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상만 심어줄 뿐입니다.

2단계 & 3단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구축하는 ‘철옹성의 방어 전략’

위의 1단계 조치들이 방어의 기초공사라면, 지금부터 설명할 영역은 고도의 전문성과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섣부른 개인적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1. 치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진술 전략 수립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한번 서명 날인된 조서의 내용은 재판에서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전직 경찰로서 수사관의 질문 기법과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모든 질문과 그에 대한 최상의 답변을 시뮬레이션하고, 어떤 질문에는 단호하게 진술을 거부(묵비권 행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코칭해 드립니다. 특히 2문단에서 언급된 ‘특수손괴의 고의성’이나 ‘업무상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은, 단순한 부인이 아닌 정교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야만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2. 합의 및 협상 과정에서의 전략적 중재

   재물손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격앙된 노사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 사측은 형사 합의를 빌미로 노동 쟁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냉철한 법률 대리인으로서 형사 사건의 피해 회복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중재하고, 해당 합의가 향후 노동 분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당신과 조합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 될 것입니다.

3. 재판부를 설득하는 유리한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 및 제출

   만약 혐의 일부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이제는 ‘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변호사는 ① 쟁의 행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회·경제적 배경, ②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실태, ③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과 부양가족의 존재, ④ 동료 조합원 및 지역 사회의 탄원, ⑤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유기적으로 엮어 한 편의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형 변론 활동이야말로, 같은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의 진짜 역할’입니다.

진정한 법률적 동반자, 당신의 권리를 지켜낼 최후의 보루

지금까지 우리는 쟁의 행위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어떻게 업무방해죄라는 형사적 굴레로 이어지고, 나아가 특수손괴, 업무상 배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 위기의 골든타임에 조합과 조합원 스스로가 반드시 취해야 할 초기 대응 방안과, 경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함께 구축해야 할 단계별 방어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단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어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갈 것인가’ 하는,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 말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노동 분쟁과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 조항을 대신 읽어주는 ‘해설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예리한 창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의뢰인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전략가’이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당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심리적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검사의 논리적 허점을 무너뜨리며,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진심 어린 공감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인생이 걸린 이 중차대한 싸움을 이끌 변호사를 선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신중하고 현명해야 합니다.

당신의 운명을 함께할 변호사, 이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래 제시해 드리는 4가지 구체적인 기준은, 당신이 후회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1. 1. ‘경험’의 깊이와 방향성을 따져보십시오.

   단순히 변호사 경력이 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어떤 종류의 경험’을 가졌는가입니다. 노동 관련 형사사건을 직접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지, 특히 수사기관의 생리와 사건 처리 방식을 직접 겪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떤 증거를 찾고, 어떤 방식으로 피의자를 압박하며, 어떻게 조서를 꾸려나가는지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기에, 한발 앞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수사의 허를 찌를 수 있습니다.

2. 2.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분석 능력’을 검증하십시오.

   사측이 제출한 방대한 손해액 자료와 경찰이 수집한 증거들 속에서, 사건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한 수’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분석 능력입니다. 특히 업무상 배임 및 특경법 혐의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허구성을 밝혀내고, 쟁의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작업은 회계와 경영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되는 고도의 지적 활동입니다. 상담 과정에서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법리적 관점을 제시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3. 3. 진심으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소통 능력’을 느껴보십시오.

   최고의 변론은 의뢰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법률 용어만 나열하며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당신의 억울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구성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가장 강력한 ‘스토리’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를 당신의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4. 4.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인간적인 ‘신뢰성’을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길고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는 당신과 끝까지 함께 뛰는 동반자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과 신뢰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변호사의 덕목입니다. 상담을 통해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지, 당신의 마음이 먼저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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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를 외친 대가가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과 법정의 피고인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손을 내미십시오.

경찰의 칼과 방패를 모두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당신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오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심우의 문은 당신을 위해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어, 당신의 평온했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